한국경제대안 시리즈4 괴물의 탄생(2008/10/04)
우석훈 지음| 개마고원 | 2008.9.27 | ISBN 9788957690871 (03300)
약력은 몰라도 그의 책 88만원 세대를 읽어봐야지 했다. 그러나 능동적인 읽기는 못했다. 왜냐면 나는 88만원 세대가 아니니까! 또한 [하류사회], [90%가 하류로 전략한다]을 읽어서 인지 흥미를 잃은 측면도 있다. 다만, 그 책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짱돌을 들어라라는 구호엔 공감.
그러다 인연이 되었는지 YES24에서 주문해 따끈따끈할 때 읽었다. 대학생을 타켓으로 했다니, 거기에 한 학기 분량이란다!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고민했는데, 다행히 쉽게 읽어진다. 물론 의도를 모두 읽어냈다고 말하진 못하겠고, 그의 방법에 모두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문만 생기기도 했고......
저자는 유엔에서 일했던 것도 알게 되었다. 실무적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는 풀이했다.
구성은
1부에서 경제학 이론에 관한 얘기들을, 2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실제 운용 과정에 대한 현실 얘기를, 그리고 3부에서는 그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3개의 과제에 대한 대안 논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9
우연히도 어제 읽기 시작한 [10일 만에 배우는 경제학 200년]에서 유토피아로 시작했는데, 책머리에서 우교수도 유토피아란 단어가 시작에 있더라!
1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에서 경제학 이론이라고 하지만, 크게 1776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867 [자본론-생산의 3요소라는 개념이 됩니다/결국 자본의 구성 내에서 '살아 있는 자본'(노동자들)이 '죽어 있는 자본'(기계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생겨나게 되는 문제의 일부와 정확히 일차합니다], 1936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유효수요 이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기다리다간 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1947 [경제분석의 기초 폴 새뮤얼슨 neo-classical synthesis('부분균형'-앨프레드 마셜/'일반균형'의 레옹 왈라스/케인스)]을 설명한다. 거기엔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세계 시대흐름과 결부해 이야기 한다. 또한 애덤 스미스에서 케인스에 이르는 거대한 이론가의 시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96로 현재의 엔트로피 증가와 예측 불가란 말의 당위성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앞부분에 경제학이 수리경제학과 경제학설사란 메인 스트림은 포기되었고, 지식의 소개자 정도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적날하게 이야기 하던데, 오히려 그쪽으로 관심 가질 경제학도가 생기면 좋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도... 물론 그런 학문 흐름이 우리나라 자체를 이야기 하기 보다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 설명했던 것도 기억난다. (이건 컴퓨터쪽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 ... 싶다.)
2부 괴물의 탄생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에서는 대통령 정책 중심으로 본 한국 경제가 그려져 있다. 물론 거기엔 정부와 기업(특히 재벌)이란 관점에서 이야기 한다. 현재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불안함과 3부문이란 정의를 대안적 성격으로 제시한다. 대통령 이름과 통계를 통해 소위 노빠가 본다면 할 말 많겠다 싶지만, 나는 그의 의견에 공감했다. 특히 노무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결국 권력을 기업에 넘겨주고 말았던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117, 지방에서의 부동산 및 농지값 폭등 등으로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토호경제를 만들어내고, 비정규직의 일반화와 함께 청년 고용 문제를 악화시키게 되지요.-140에 100% 동의.
그는 우리나라가 중남미의 8자형 경제로 가지 않았음 했다. 제국주의로 흐르는 것도 반대하고 ... (이건 누구나 가지는 생각 아닐까!)
3부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몇가지 방안을 이야기 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더라! simple is best라 생각하고 끝. 다만, 답답했던 것은종교(교회(기독교)와 성당(천주교)와 절(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 하는 부분이 아주 큼에도 나아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저자의 말대로 3부문에 기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대안은 당연히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란 전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야기할라치면 매번 '네가 키워봐라'라는 시니컬한 응대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총각인 나는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생각했다.
계급 간의 전투를 통한 전쟁
대안을 내며 설을 푼 저자에게 실망이란 단어를 이야기 하고 싶진 않다. 왜냐면 이런 화두가 나은 미래의 거름이 될 것이니까!
==> 여기에 아쉬운 점은 경제 프레임으로 보아서 그런지, 북한이란 존재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군을 통한 순응에 대해선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의 괴물은 무언가? 영화에서 처럼 한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돌연변이 정도만 되면 좋겠단 생각도
[기억에 남는 구절]
니체는 사실 가장 먼저, 혹은 가장 오랫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언제든 민족주의 쇼비니즘chauvinism을 타고 파시즘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했던 철학자다-8
한국 경제의 문제는 외견상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파만으로 구성되어 좌파가 멸종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가깝다-19
'MB 파시즘'이라 부를 수 있는 경찰국가로 급속도로 전환 될 것이다.-21
한국에서 정치는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고, 인물에 대한 선택의 차이가 현실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24=>동의하는가? 묻고 싶다.
유럽에서도 일종의 '시소 현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좌파가 집권하면 우파들이 했던 정책들을 상당 부분 폐기하거나 취소하고, 우파가 집권해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27
고전학파의 막내인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학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오귀스트 콩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선 자"라고 했었지요-42
애덤 스미스에서 리카도를 거쳐 존 스튜어트 밀에 이르는 고전학파 혹은 마르크스나 케인스 같은 거장들이 등장하여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시대의 질문에까지 답하던 순수하고 숭고했던 모습을 한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52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기술적 대전환이 오기 이전, 경제적 부의 축적이란 바로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은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시절이지요-59=>베니스의 개성상인(소설)을 통해 확실히 이해했다. 나는.
18세기가 자본주의가 가장 아름답던 시기라고 한다면, 19세기는 문학과 과학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77
정부의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생겨났고, 이 새로운 이론은 이때 출범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통해 실현되었지요. 그리하여 이후의 자본주의를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83
1929년 세계 대공항을 과잉 생산에 의한 유효수효 부족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조건과 1979년의 한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127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갖는 큰 특징은 한마디로 엄격한 사법부 위에 서 있는 '공정한 경쟁'(절대로 독과점만큼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지독할 정도의 분산형 시스템(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의 분산형 시스템)이 갖는 상향식 경제 장치들의 효율성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151=>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지금의 미국 사태는 위의 정의를 개무시해야 된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철폐는 본질적으로 딱 두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공공 부문을 기업에 넘겨주는 '민영화'와 수도권 땅값을 올려주는 수도권 중심의 '땅값 포률리즘'입니다-170
사람들이 살기 편해지고, 복지와 후생이 증가하고, 삶의 안정성이 나아지는데, 땅값은 크게 오르지 않는 구조. 이를 위한 유일한 길이 현재로선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분산형 경제구조로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175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저술로 유명해진 [승자독식 사회]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의 결론은 두가지입니다. 보통사람들의 노력에 비해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기부 등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시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과, 최고를 위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편이 좋겠다는 것. 물론 일반인의 평균소득에 비해 100배 정도를 버는 사람들의 소득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을 만든다는 것에 관한 얘기지요.-180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린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190
유신경제 이후 '압축성장 모델'에 갇혀 있는 한국 국민경제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요-206
스위스가 알프스에 스키장과 산악철도를 엄청나게 만들어 관광으로만 먹고산다는 건 오해입니다. 최근 스위스는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알프스의 생태복원을 이웃 국가들과 국가간 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진화되고 있군요. 우리나라도 '압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서...
"폴 로머"라는 경제학자가 있다. 1955년생이니까 이제 마흔 살이 갓 넘었지만, 그의 '내생성장론'(혹은 '신성장론')은 1990년대 이후 현대 경제학의 표준성장론이 로머의 모델에서 출발해 이렇게 저렇게 변형된 것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것이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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