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 나 그리고 그리움

현재 [국가의 역할]을 읽고 있는데, 이 것과 연결해서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야 겠다.



2005/08/31 13:05 에 쓴 글]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마이클 워커 편/김정호 옮김| 자유기업원 | 2004년 11월

194 페이지 짧은 글이며 앞부분 보면 사이트(http://www.cfe.org)에 연재했다는 말에 8,000원에 구입한게 아쉽더라. 특히 출판사가 자유기업원이었다면 안 읽었을텐데...

하지만 삼성 입사자가 읽는다 해서 주문하고 읽게된지라 배움의 기회비용에 부합되길 바라며 읽었다. 그런 연유로 목적의식에 젖어들어 당연함을 가르키는 책 내용에 스스로 따지며 읽고 반론을 써보며 천천히 읽었다. (아래에 적어보았다.)

읽다보니 한가지 분명한 교훈이 있었다. 그건 경제 주체에 정부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 것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라는 너무나 당연한 의미를 이제야 뼈속깊이 이해한 것 같다. 이것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을 호도(糊塗: (하다형 타동사)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근본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얼버무려 넘김. 어물쩍하게 넘겨 버림)하고, 재정 적자를 늘이는 것 등등의 방향에 대해 신문보고 베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말하게 되고, 한번 더 따지게 되었다는 것에서 ... 덕분에 자본주의 기초학습은 제대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고령화 쇼크]를 통해 4대보험 관련 자료를 보았을 때완 또 다른 느낌이다. [시민 불복종 http://blog.jrcho.com/1174]을 읽고 있기에 좀더 제대로 생각할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21세기를 바꾸는 교양 http://blog.jrcho.com/321]에서 하종강씨가 이야기 하는 존재인식과 투쟁을 통한 개혁이 아닌 식민지 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아쉬움 속에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여튼 제대로 시장 경제에 대해 찬찬히 따지며 생각해보았다.

아래는 읽으며 적었던 나의 생각인데 다시 읽으면 지울곳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적어두기로 했다. 또한, 소제목을 다시금 몇 번이고 읽고 생각하려고 다 적어보았다.


제1부 경제학의 10가 기본 구성요소
01_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그럼 왜 연봉제로 변화하지 않는가? 평가의 공평 적용(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직무평가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야 ...) 이 확보되지 않은 인센티브는 적이다.

02_ 세상엔 공짜는 없다.
적절한 비용으로 재화를 구입해야 되는데, 조작된 시장 가격에 의해 저렴하게 구입하여 시작 예측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남겨지는 이익은 공짜가 아닌가? 특히 재화 중 부동산. 그 차이를 risk란 말로 포장 것에 동의해야 되는가? 물론 모든 선택에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 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p21에는 동의하지만.

03_ 자발적 교환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후진국과 선진국관의 관계는 (촘스키의 글을 보면서 느낀 것)
보호무역이 없는 완전 자유무역을 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04_ 거래비용은 교환의 장애물이다. 거래비용을 줄이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택배회사의 경우처럼 거래비용자체를 지배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월마트의 경우처럼 인공위성과 비행기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개인들의 노력으로 거래비용은 줄어들고-p29
=>거래비용이 담합이라던지, 그런 것에 의해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05_ 실질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 생산량이 증가해야 한다.
효율성의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히지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해준다. (20/80 rule)
피터 드러커 란 책에서 밝혔듯이 "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산업 생산 특히 현대의 대량 생산 체제에서, 작은 단위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p22
근로자에게 경제적 존엄성을 부여하기에는 <작은 단위>가 더 유리하다는 뜻-p23
=>이부분을 보면 실질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06_ 소득의 4가지 원천: 숙련도의 증가, 자본의 증가, 기술발전, 효율적 경제조직
경제학은 상쇄관계(trade-off)에 관한 학문이다.-p37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은 부자되는 법과 비슷한 느낌!!

07_ 소득은 타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에서 나온다. 소득은 타인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이다.
소득은 타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다.-p40
=>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이 대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된는가?

08_ 이윤은 기업들에게 부를 늘리도록 인도한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살아간다.-p46
=>하이젠 베르크가 생각나는 군요! 이렇기에 결정론적 미래관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고, 운세를 다 믿지 못하는 이유이겠죠?

09_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 시장가격은 사익을 공익과 조화시킨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박주영이 한국 축구에 끼치는 영향과 같지 않을까 한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축구가 궁극으론 국민을 기쁘게 해주고 한국의 축구에도 다른 느낌을 주게 되니까 말이다.

10_ 2차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제2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요소
01_ 사유재산제: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지며 재산은 더 현명하게 사용된다.
=>동의하지만, 위법, 탈법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나 공익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공정한 분배와 아울러 .
부동산 정책을 보면 사유재산제애 대한 것과 왜 이렇게 고민스럽게 하는지 몰것다. 왜냐면 그것은 처음 부터 공평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와 더불어... 현재도 집값 동향을 보면 돈있는 놈이 길게만 가지고 있음 번다는 느낌이다.

02_교환의 자유: 거래량을 줄이는 정책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기업하기는 쉬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복잡도란 의미로 계속 다가오는 건 법칙(엔트로피) 끼어 맞추기식으로 이해되는 건 왜지?

03_경쟁적 시장: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직하며, 지속적 혁신을 자극한다.
=>이부분은 촘스키의 관점을 알아서 인지 신자유주의 등과 연계해 생각해보게 끔 하는군! 가난한 나라는 끝까지 가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태국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크지만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큰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있다.

04_효율적 자본시장이 있어야 자본이 생산적 용도로 흘러갈 수 있다.

05_안정적 통화정책: 통화팽창정책은 가격의 신호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경제를 파괴한다.

06_낮은 세율: 생산한 것 중에서 자기 몫이 많을수록 더 많이 생산한다.

제3부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01_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정부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02_정부는 교정(敎正)장치가 아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이제야 구체적으로 알게되고 인식하게 된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는다"-p127 이란 부분 때문이다. 교정보단 엉망으로 만들지만 않았으면 한다.

03_정부가 쓰는 비용은 납세액보다 훨씬 크다.
=>같은 비용이래도 정부가 사용하면 더 손실이란 말이다. 동감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04_헌법으로 적절히 견제하지 않을 경우, 특수 이익집단들이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와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을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이제 정치하려는 사람은 세금 납부 항목과 금액을 밝히게 해야 된다.

05_ 적절한 제어를 할 수 없다면 입법자들은 재정적자를 통해서라도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싶어진다.
=>캐나다의 예가 눈에 쏙 들어왔다.1991년 캐나다의 전체 재정지출의 35.6%가 이자 지급이란다. 개인으로 보면 카드값 메꾸기 바쁘다는 것 아닌가? 돌려막을 카드가 하나라도 삐걱할 경우엔...

알게된 사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정부 차입을 통한 재정적자 증가가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다는 것. 사실과 다르며 화폐 발행 등과 같은 방법으로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가 강하게 될 것이다. (이자부담줄이기 위해서 -> 화폐발행-> 인플레이션->이자율상승->초인플레이션... )

06_정부가 일부 국민을 돕기 위해 다른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과 자원은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정부를 통한 약탈행위로 흘러들 것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억제된다.

07_정부 주도 재분배정책의 비용은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보다 훨씬 크다.

08_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은 정부기능으로 시장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자원은 낭비되고 경제성장은 지체된다.

09_경쟁은 시장에서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중요하다. 지방정부들이나 공기업들을 다른 지방정부들이나 사기업들과의 경쟁에 노출시키면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봉사자가 될 것이다.
=>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것과 연관해서 예산을 절약하면 절약한 금액의 몇% 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10_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위한 헌법개정안
=> 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민주정치와 같은 방향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자.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로 한 자본주의에서 살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도 맞지 않은가?

제4부 결론
마지막에 내세운 일본과 홍콩 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와의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은 한국 전쟁 특수가 있었고, 홍콩은 중국 대만의 지원이 있음도 간과해버리고 적은 것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단순히 천연자원이 많다고 부유해지진 않는다는 것은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 부분이고...

[기억에 남는 구절]
시장규모가 작으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없다. -p107
=>이번 윤석철 교수의 세미나 http://blog.jrcho.com/241 를 보니 규모가 작아도 달성할 수 있는 예로 독일의 중소기업을 예로 들더라 500여개의 기업이 전세계 마켓의 90%정도 차지하더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걸까? 요새 흔히 유행하는 블루 오션 전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