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을 적는 이유]
-제 생각과 다르거나 틀린 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이젠 곰삭은 생각을 정리하고 실천할 시기라 생각되어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3.31 부동산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울분과 함께, 노무현 정권에 불신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은 언제나 더 큰 부작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1950년 부터 겪어온 역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인 [사유재산의 인정]을 제한 하는 법을 국민의 토론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되더라도 우리만 따로 가겠다는 신념과 국민의 동의가 있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70% 이상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이웃 나라)와 공유하는 우리로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예전 한근태 소장의 강연에서 들은 이야길 적어 보겠습니다.
그는 10년 전 급여 날 은행에 가면, 붐비고, 아이 울음소리, 새치기에 정신이 없었답니다. 굳이 자기도 말일에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 날 바로 갚아야 될 술값, 밥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은행. MBC에서 "대전시민 질서의식 이대로 좋은가!" 란 제목으로 저녁 뉴스시간... 자신 모습이 방송을 탔다는 ... 업무 시간에 은행에 나온 것도 ...*_* 물론 회사에선 들키지 않았으나 ... 얼굴 벌개지고 그랬다는 ... 소위 서울대 박사 출신이 말이죠!! 그사람의 질서 의식이 없어서 일까요?
그후 한달 뒤 말일 날 은행에 가보니, 한달 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답니다. ... 그 이유는 번호표 도입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달 만에 대전시민 질서의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란 사실과 더불어...
(=> 스토리 텔링의 성공)
부동산 정책 역시 이런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에는 정부도 동의 할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비만인 사람에게 지방흡입술로 체중을 빼는 것이 일단은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바뀌지 않은 식습관은 또 비만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시적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소신대로 밀고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거기에 저 역시 참고 기다리는 편이었습니다. 한데, 이번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_*
제대로 된 방법을 찾고, 번호표를 도입한 은행도 처음부터 잘 이루어졌을까요? ... 개인적으로 전 번호표 뽑는 기계를 못찾아 처음 간 은행엔 두리번 하는 것이 ...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이기에 ... 정착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기본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자신의 재산으로 수익을 얻고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상식밖의 세금은 반감만 일으키게 할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치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결코 낮지 않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코리언 디스카운트(왜 1000원짜릴 500원에 팔아야 되나요^^')를 당하는 이유는 한국인으로 월스트리트 정상을 밟았다는 이정숙교수의 이야기를 들을때도 그렇구나! 정도였으나 작금의 현실로 온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제 값 받기 위해 김치 공장들은 깨끗하게 담그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고 견학오게 만드는 이유도...
해결책은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타당한 이유를 알리고 노력하는 모습과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법에 벗어나는 정책을 만들지 말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봅시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엘리트의 선택엔 온몸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사람의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지 않길 바라며...
(엘리트에게 맡기자는 생각에 반감을 느끼는 분도 있겠지요! 제가 전산쟁이로서 느낀 점이기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네이버만 보더라도 이 블로그 시스템을 디자인 한사람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물론, 버벅대기도 하고 ... 제가 http://jrcho.com 에 사용하고 있는 테터툴즈의 경우 태그도 되고 ... 뽕가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요구가 바뀌어 다시 적용하고 있는 현재로선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역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심없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방향제시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격려하고 신바람나게 만들어줍시다. 속좁게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하지만, 의견은 제시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기에...)
사족
부동산은 우리 나라 경제의 30%미만 이지만, 영향은 100%이상인 이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http://blog.jrcho.com/202 이제는 인정합니다.
솔직히 전 너무 늦게 알았다는 이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자구요! 자본주의에 정당하게 당당하게 살아남는 법 말이죠!
우선은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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