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2010/01/01)
장하준,정승일 지음/이종태옮김|부키|2005.11.10 초판10쇄| ISBN 8985989839 (03320)


2009년이 가기 전 50권 채우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건만, 1월1일을 앞둔 지금 ... ... (벌써 1월1일이다.) 예전에 동영상과 요약본[ http://blog.jrcho.com/291 ]을 본 기억은 있으나, 내용은 기억해 내지 못했다.*_*

지난 이야기(=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본(本)으로해서 더 나은, 바보 같은 실수반복은 하지말자!가 아니겠는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가의 기록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는 과거와의 대화라고 했으며 그렇기에 언제나 새로운게 역사라고 나는 이해했다. 그런 면에서 [전태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박정희]를 싫어하기만 한 나에게, 이 책은 그리 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해석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 그것이 전태일의 소중함을 훼손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그렇다. 정승일씨는 인식이란 단어를 사용해 온전한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왜 지난 이야기(=역사)란 단어를 경제책 후기에 언급했는지 이야기 하자면, 그건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어 그의 분야가 경제역사를 공부해 반추하고 의견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을 잊지 않고 읽는데, 2005년에 출판된 책을 너무 늦게 읽지 않았는지... ... 김상조씨가 피터지며 이야기 했던 자본의 투명성이 우리나라를 온전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란 근거없는 믿음을 신봉했지만, 주저주저하며 철회하고자 한다. 그의 피터지는 100분토론의 이야기를 말이다. 그렇다고 누구의 대사처럼 all or thing의 개념은 아니니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뉴턴의 시대에서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칙은 뉴턴에 지배되고 있음에도 같은 이치라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화두와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본다. 아래 기억에 남믄 구절로 적어두었다.

-소크라스테스의 대화법의 효용성은 귀를 기울이면 쉽게 이해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책 형식이 대화책라 쉽게 느껴져서 적어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하고, 길러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준 책이다. 

[기억에 남는 구절]
신자유주의는 금융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금융 자본이 기업 경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시스템인 것입니다.-17
주주 자본주의를 도입하면 배당률이 올라가고 투자율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이런 글만 있으면 멍할 텐데, 그다음 통계에 따르면 미국도 1980년대 이후 주주 자본주의가 강화되면서 배당률은 계속 올라가고, 투자율은 갈수록 떨어지거든요.-29 -> 이렇기에 선진국 경제학자들이 장하준 교수의 이야길 무시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와 남미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 종속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35
'세숫대야 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38
물론 반드시 박정희라는 개인이 필요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박정희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68
자본 시장을 개방한 상태에서 자본을 통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88
아직도 몸집, 즉 외형이 커져야 하는데 이게 청소년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100 -> 그렇다면 제국주의로 나아가 시장을 넓히이기 위해 전쟁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일까! 서울의 규모는 엄청나며 사람들이 얼마나 뭉처있는지는 여기 페루 리마란 곳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더 구체적인 대안을 장하준씨에게 묻고 싶다.
신고전학파 성장 이론에 따르면 시설 투자(자본 축적)와 기술 투자(기술 발전)가 분리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설비재에 투자해 봤자 기술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록 수입 설비재라 할지라도 그것엔 기술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술 투자는 실물 투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101 예로 포항제철을 들다.
저는 한국이 일본처럼 국민소득이 한 4만 달러 정도 된다면 굳이 아등바등하면서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129-> 그렇다면 우리나라 규모에서 과연 4만 달러가 가능하겠는가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 예라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스웨덴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규모가 ...
수량적 유연성은 자본이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 기능적 유연성은 노동자가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기능화 혹은 숙련화시킨 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144
영국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나라 경제를 지배해온 것이 금융 자본이라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149
국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157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가진 건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해야겠죠.-163
스웨덴은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요. 인구가 남한의 4분의 1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외국 자본이 노리는 것은 오히려 스웨덴의 기술 하부 구조입니다. 외국 자본이 탐내는 것은 스웨덴의 우수한 사회보장 제도와 무료로 제공되는 기술 훈련 시스템, 그에 따라 숙련된 현장 노동자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노동조합 전국 조직과 경영자 전국 조직 간에 유지되는 산업 평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환경이 스웨덴에만 존재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야만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영국 기업들 중에서도 IT부문에 투자하려 한다거나 할 때는 저세율과 저임금의 영국이 아니라 일부러 스웨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입니다.-162
노동 운동이 국민 경제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아직 약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당히 낮고 그나마 재벌계 대기업 노조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노동 문제를 보는 시각도 정작 신자유주의 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180
스웨덴 인구가 한국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못배운다면, 우리 인구의 5배인 미국에서는 어떻게 배운단 말입니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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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제 176회 쾌도난마 한국경제
http://www.kbs.co.kr/1tv/sisa/book/vod/1362520_1898.html



▶ 방 송 일 시 : 2005년 9월 22일 목요일 밤 10시 (1TV, 60분) (57:26)
▶ 담당프로듀서 : 배기형 PD
▶ 담 당 작 가 : 최희주 작가, 김성은 작가
▶ 패널
- 장하준 (캠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 정승일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진중권 (시사평론가)

[요약의 요약]
책 요약해주는 메일을 받고 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다. (대부분을 프린트해서 읽는 편이다.) 명료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저자중 한분의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 수상. 현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 " 의 이력에서 벌써 무너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예전 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담아 둘 수 있게 정리된 생각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요약 글을 통해 이책의 마지막 이야기는 "사용자 자체도 경실련 및 여러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뭉치고, 노동자들도 나뉘어 있지 말고 (한국노총, 민주노) 뭉치고, 국가는 예전의 잘못된 공권력 집행에서 벗어나 현재 국민의 수준에 맞는/동의하는 통제를 통해 대타협하여 문제를 해결 해야 된다는 이야길 하고 있었다. - 요약글을 보고 또 요약한 것이니 만큼 잘못되었을지도 모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amsungmail.bookzip.co.kr/main/best/summary.asp?id=44  

[인연]

월요일인 3일(개천절)도 휴일이지만, 그래도 욕심내어 토요일 쉬겠다고 과감히 말하고, 어젠 뭘 해야지? 란 가득 찼는데 일어나보니 10시가 훨씬 넘어 있었다. *_*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었으나... 우선은 머리감고 씻었다.

인터넷으로 tv 프로그램을 한시간 넘게 보게된 이윤, 저자의 목소리를 통해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찾게 되었죠!! 장하준님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논의를 듣게 되었지요!

거기에 경제학적 시각만이 아니라 진중권씨가 몇마디한 이야기를 통해 위 말한 자본과 민주의 양길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tv에서 이야기 되어진 것들]
- 신자유주의 : 촘스키 책을 통해 알고 있었다.
- 박정희 덕에 이건희 덕에란 잘 살고있다는 어법에 문제가 있다.
- IMF 이후 해태/진로 그룹이 사라짐
: 해태 제과로 번 돈으로 해태전자를 도와 주다가 엉망이 된 업체인데, 이것을 외국계 자본/투자 자본이 들어와 먹혔다. 기업 M&A시장을 통해 10중10 외국에 넘어갔다.

- 국가통제를 없앴던 김영삼 정부 뒤로 ... 과잉 투자를 해서 IMF가 생긴 측면을 볼때 과연 신자유주의주의가 옳은가?
- 국가의 통제에 위협을 느낀다는 진중권씨의 말에 장하준 교수는 잘드는 칼이 위험하다! 사용을 잘해야 된다.
- 자본에 국적이 있는가 없는가?
: 다같은 자본인데 한국/외국 자본으로 나뉘어야 하는가?
: M&A에 전에는 이사회의 12명 중 거의 미국인이었으나, 현재는 클라이슬러중 미국사람 한 명,독일사람 11명이란다.
: 자본이 국적에 매일 수 있다. 자본의 성질을 정하는 요인중에 자본의 국적도 논의 되어야 한다.
: SK와 소버린-소버린 그룹은 투명성 없다.1조 넘게 벌고 빠졌다.
: privacy와 투명성을 구분해야 된다.

- 우리 나라 주식총액에 미국1%밖에 안된다. 주식의 1% 가지고 오면 우리 나라 기업 다 팔려 버린다. 규모의 크기를 인식해라.
기억에 "좆도 없는 놈이 미국과 싸우려고 한다." 용미해야 된다는 것을  테이프 들은 기억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를 횡단해보라 그러면 쌀, 밀, 옥수수와 만나게 된다. 세계시장의 2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을 우리나라가 이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용미를 주장한 분이셨는데 돌연듯 생각이 일어나서 적어본다.
석유 한방울나지 않는 나라임을 잊지 말자. -수소혁명과 더불어

- 김대중 대통령이 쫓은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 투기 물거품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도 ...
그럼에도 금융에도 공공성이 있다고 본다.

- 관치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 ... 국민들이 파쇼적인 면으로 보는 ... 아쉬운게 있다는 것...론스타가 가져간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용인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 한다.
- 과거체계에 대한 심대한 반발이 국가가 정상적인 통제를 하게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
-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물가안정이 최우선이고 경제성장도 안좋아 한다. ...
- 미국 레이건 시대 이후에 기업이 주주에 배당하는 돈이 늘어난다. 금융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을 먹겠다.

생각을 닫지 않으려고 여기서 정리를 끝낸다.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http://blog.naver.com/xdeveloper/120016924804  을 배운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책에선 정부의 통제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길 했다.

[사다리 걷어차기]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49658
장하준의 또 다른 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 이것이 선진국이 후진국에 강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한다는 것.

[쾌도난마 란?]
http://memolog.blog.naver.com/xdeveloper/15

[쾌도난마 한국경제]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59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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